공인중개사-민법 (61)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민법 130조부터 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협의의 무권대리 개념 및 법적 효과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자 (무권대리인) 가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주로 계약)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대리권 없음' 입니다.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법적 효과:본인에게 효력 없음 (원칙):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선의의 제3자' 1. '선의'의 의미: 몰랐다는 것, 즉 '선의(善意)'법률 용어에서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악의(惡意)'**는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선악'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앎'과 '모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선의의 제3자'**란,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중에서, 특정한 법률 관계나 사실을 '몰랐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의의 제3자'가 문제가 됩니다.등기부 등 공적인 기록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변동 사실을 몰랐던 제3자계약 해제, 취소, 무효 등 법률 행위의 효력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3자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에 대한 대항력' 1. "제3자에 대항한다"는 것의 의미"대항한다" 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여 그 권리의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권리 관계 당사자 (예: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제3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제3자"로서 대항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근저당권자 등 권리취득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에 "제3자"로서 대항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압류/가압류 채권자: 부동산에 압류/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에 "제3자"로서 대항 받을 수 있는..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과실취득권' 1. 민법 제201조 조문 및 핵심 내용먼저, 민법 제201조 조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즉, 과실은 선의 점유자의 소유가 됩니다.악의의 점유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간단히 말해, '착한 점..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은 점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점유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므로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204조 ~ 제206조)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점유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청구권을 인정합니다.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점유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점유물방해예방청구..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1. 점유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192조)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지배'**입니다. 소유권과 달리 물건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물건을 내 손안에 넣고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 점유의 종류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점유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법률 효과에 차이를 가져옵니다.직접점유 vs. 간접점유 (민법 제195조, 제194조):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소지하고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예: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경우, 내가 내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유치권은 꾸준히 중요한 비중으로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중개 실무에서도 유치권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정확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꼼꼼하게, 그리고 시험 대비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개념 및 핵심)유치권은 한마디로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못 넘겨줘!"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나 등기 없이도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핵심:담보물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한 수단)법정담보물권: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 (계약, 등기 불필요)점유: 반드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 성립 및 행..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1. 전세권, 왜 중요할까요? (출제 경향 및 중요성)높은 출제 빈도: 전세권은 민법 물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출제됩니다. 매년 2~3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사례형 문제 & 판례 중심: 최근 시험에서는 단순히 전세권의 법 조문이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실무 연관성 높음: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중개를 많이 담당하므로, 전세권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은 실무 역량과 직결됩니다. 시험 준비를 통해 습득한 전세권 지식은 실제 중개 업무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