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61)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성실의칙) 이란 무엇일까요?가. 핵심 개념: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며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최고 원칙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신의 (信義 - Trust, Good Faith):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성실 (誠實 - Sincerity, Good Faith):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나. 민법 제2조 제1항: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복대리인' 1. 복대리인의 개념과 의의 가. 복대리인의 정의:복대리인이란, **대리인(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인 것이죠. ☞핵심:선임 주체: 원래의 대리인 (본인이 아님) 대리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원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법적 성격: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직접적인 대리 관계 발생나. 복대리인을 인정하는 이유 (의의):☞ 대리인의 업무 효율성 증대: 대리인이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분담하거나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이익 보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업..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대리권' 1. 대리권의 종류 및 범위☞핵심 내용: 대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나뉘고, 그 범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대리권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권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친권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예시: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권입니다. 수권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맺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을 지키려고 보니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핵심은 '후발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질 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 (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로 계약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며, 후발적 불능과는 다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중요한 점:계약 성립 후 발생: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합니다..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발신주의(發信主義) 발신주의, 도대체 뭘까요? 🤔☞발신주의는 법률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법적인 의사표시 (예: 계약, 청약, 승낙, 해제, 취소 등) 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언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에 대한 원칙이죠. 발신주의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보낸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는 입장이에요. 마치 화살을 쏘면 화살이 과녁에 꽂히기 전이라도 이미 쏜 사람의 의사는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도달주의 (到達主義) 가 있어요.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시점) 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 보는 입장이에요. 화살이 과녁에 꽂..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