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61)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환매' 1. 환매란 무엇일까요? (개념)환매란 일단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도인이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되사기" 또는 "도로 사오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핵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던 물건을 나중에 다시 사오는 권리! 2. 쉬운 예시갑돌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을순이에게 3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갑돌이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을순이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와 을순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돌이는 2년 안에 3억 3천만원을 을순이에게 지급하고 다시 아파트를 사올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이 경우, 갑돌이가 가지는 권리가 바로 환매권입니다...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임대차' 1. 임대차란 무엇일까요?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월세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상가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차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임대인: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 건물주 등)임차인: 목적물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목적물: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택, 상가, 토지 등)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 (월세, 보증금의 이자 등)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3.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 자체에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쉽게 말해, "이 집은 튼튼하고 문제없어요!"라고 약속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벽에 금이 가 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는 등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어떤 경우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시와 함께)물건의 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숨겨진 하자 (민법 제580조): 매수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로서, 매매 목적물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입니다.예시:주택:..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권리하자 담보책임 1. 권리하자 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매매 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에서 매도인(파는 사람)은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권리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쉽게 말해, "이 물건 확실하게 당신 소유 맞아요!"라고 약속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어떤 경우에 권리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시와 함께)권리하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권리 매매 (민법 제569조):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담보 지상권' 1. 담보 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담보 지상권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담보 지상권은 토지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그 지상물(건물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핵심: 일반 지상권은 '사용' 목적, 담보 지상권은 '담보 가치 확보' 목적! 2. 담보 지상권의 특징존속 기간의 특수성: 일반 지상권은 민법에서 최단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 지상권은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 때문에 존속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지상권도 소멸하는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채권자 취소권 (債權者取消權)개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 행위(예: 부동산을 헐값에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질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핵심: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행사합니다. 마치 채무자가 '꼼수'를 부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시:상황: 김철수 씨는 박영희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날이 다..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조건부 성취와 불성취' 1. 조건의 의의 및 종류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지조건 (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매달아 두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제조건 (解除條件):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매달아 두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예시: "네가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 차를 빌려주겠다."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서명대리' 대리권 현명주의는 간단히 말해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부탁받아 대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가게 주인에게 "이거 제 친구 ○○○ 대신 사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때,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임을 밝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명대리'**입니다. 서명대리는 계약서나 기타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명을 할 때, 본인의 이름과 함께 누구를 대신해서 서명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쉬운 예시:김철수 씨는 해외 출장 중이라 중요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박선영 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대리권)을..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