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상린관계'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내 맘대로 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혼자 섬처럼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내 땅 옆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소유권은 '상린관계'라는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쉽게 말해,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토지끼리, 혹은 건물끼리, 서로에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참아주고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민법이 정해놓은 '이웃 간의 생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권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만 할 수는 없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상린관계, 왜 필요할까요? (존재 이유)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