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14)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채권자 취소권 (債權者取消權)개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 행위(예: 부동산을 헐값에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질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핵심: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행사합니다. 마치 채무자가 '꼼수'를 부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시:상황: 김철수 씨는 박영희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날이 다..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조건부 성취와 불성취' 1. 조건의 의의 및 종류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지조건 (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매달아 두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제조건 (解除條件):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매달아 두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예시: "네가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이 차를 빌려주겠다."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서명대리' 대리권 현명주의는 간단히 말해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부탁받아 대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가게 주인에게 "이거 제 친구 ○○○ 대신 사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때,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임을 밝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명대리'**입니다. 서명대리는 계약서나 기타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명을 할 때, 본인의 이름과 함께 누구를 대신해서 서명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쉬운 예시:김철수 씨는 해외 출장 중이라 중요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박선영 씨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대리권)을..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일부무효-당사자 의사' 일부무효란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무효인 부분 때문에 나머지 유효한 부분까지 전부 무효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효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의 의사'**입니다.쉽게 말해,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당사자들이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효력을 유지하고 싶었을까?"**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정적 의사'입니다. 실제 계약 당시에는 무효가 될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만약 무효 부분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제3자' 민법의 계약법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계약 해제의 일반적인 효과:먼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소급효).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 각자 이행했던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원상회복의무). 2. 제3자 보호 규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모든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는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해제의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유치권' 1.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개념 및 핵심)유치권은 한마디로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못 넘겨줘!"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나 등기 없이도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핵심:담보물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한 수단)법정담보물권: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 (계약, 등기 불필요)점유: 반드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 성립 및 행사 가능견련관계: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핵심 요건!)우선변제권 X: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중요!)쉬운 예시:김수리 씨는 박차주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차주가 차를 찾아가려 ..
쉽게쓰는 공인중개사 민법-'전세권' 1. 전세권, 왜 중요할까요? 높은 출제 빈도: 전세권은 민법 물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출제됩니다. 매년 2~3문제 이상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사례형 문제 & 판례 중심: 최근 시험에서는 단순히 전세권의 법 조문이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실무 연관성 높음: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중개를 많이 담당하므로, 전세권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은 실무 역량과 직결됩니다. 시험 준비를 통해 습득한 전세권 지식은 실제 중개 업무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2. 전세권, 핵심 ..
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지역권 용어 설명'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의 가치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 설정되며,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역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인 승역지, 요역지, 그리고 지역권의 종류 중 하나인 용수 지역권을 예시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승역지 (承役地) - Servient Land (부담하는 땅)정의: 승역지는 지역권 설정으로 인해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 토지, 즉 지역권의 부담을 지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다른 토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땅입니다.핵심: 승역지는 "주는"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