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맺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을 지키려고 보니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핵심은 '후발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질 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 (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로 계약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며, 후발적 불능과는 다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중요한 점:

계약 성립 후 발생: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행 불가능: 더 이상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이행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짐: 불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과 책임 관계가 달라집니다.

 

☞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시 1: 화재로 인한 공연 불능

 상황: 유명 가수 A와 공연 기획사 B가 2025년 5월 5일에 콘서트를 개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공연장은 멀쩡하게 존재했고, 가수 A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발적 불능 발생: 2025년 4월 20일, 예상치 못한 큰 화재가 발생하여 공연장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해당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이 경우, 계약 체결 후 화재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연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연 기획사 B는 가수 A에게 콘서트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이행 불능이 되고, 쌍방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법률 변경으로 인한 수출 불능

상황: 한국 회사 C와 외국 회사 D가 특정 상품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상품의 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후발적 불능 발생: 2025년 6월 15일, 한국 정부가 갑자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상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회사 C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해당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명: 이 경우, 계약 체결 후 법률의 변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합니다. 회사 C는 법률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외국 회사 D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3: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물건 멸실

상황: 개인 E가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앤티크 시계를 개인 F에게 1,00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시계는 E의 집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후발적 불능 발생: 계약 후, 판매자 E가 부주의하게 시계를 다루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시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E는 계약대로 F에게 온전한 앤티크 시계를 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명: 이 경우, 계약 체결 후 판매자 E의 과실로 인해 시계가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 역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지만, 귀책사유가 판매자 E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 E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불능의 법적 효과: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효력과 책임 관계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채무 불이행 책임 면제 (귀책사유 없는 경우):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1과 예시 2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채무 불이행 책임 발생 (귀책사유 있는 경우):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고, 계약 해지되면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4. 위험 부담 문제: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계약)의 경우,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한쪽의 채무가 소멸하면, 반대쪽의 채무도 소멸하는지 (위험부담 문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결론

후발적 불능은 계약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계약 성립 후에 불능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불능의 원인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후발적 불능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