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쓰는 공인중개사 민법 - '파산관재인'

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표시란?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외형상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친구와 짜고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제3자의 보호 (민법 제108조 제2항)

하지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외형상의 법률행위를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지위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채권자 전체의 이익 대표: 파산관재인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새롭게 취득합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라는 기존의 법률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 선의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악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김채무자는 빚이 많아 곧 파산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구 박씨와 짜고 거짓으로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이전했습니다(통정허위표시). 이후 김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시되고, 이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아파트가 이미 박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의 경위와 당시 김채무자의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이 변호사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박씨에게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김채무자와 박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박씨는 아파트를 파산 재단에 반환해야 하고, 해당 아파트는 다른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파산관재인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특정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그 무효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